라이프로그


차량의 썬팅(틴팅)의 투과율은 어디까지??? 기타


길을 지나다닐 때마다 보이는 수많은 차량들의 가지각색 썬팅


그중에는 완전 새까매서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차량이 있는가 하면, 자외선 차단은 될지 의심스러울정도로 시원하게 보이는 차량도 있죠.


항상 궁금했습니다! “썬팅의 투과율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는걸까?



1. 우선 관련 법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시행령 제28)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49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법률상으로는 썬팅이라는 표현 대신 가시광선 투과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앞면과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에 대한 규제는 각각 위 조항과 같고, 이외에 기록되지 않은 뒷면이나 뒷자리 좌우 창유리의 경우는 2008.12.31.에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규제가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수치만 보고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투과율 16%와 5%는 밤길 운행이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2. 위반할 경우??




만약 위 법률을 위반하고, 투과율이 각각 70% 미만, 40% 미만일 경우엔 도로교통법 제492항에 따라 현지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로 썬팅이 제거 될 수 있습니다. (비용도 본인이..) 또한, 도로교통법 제 160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②항 경찰공무원은 1항제3 및 제4호를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 160조 (과태료)
제②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9조제1(같은 항 제1호 및 3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p.s. 추가로, 흔히들 썬팅이라 부르시지만 사실 옳은 표현은 '색을 입히다'는 영어단어 tint 에서 유래한 '틴팅(tinting)'이랍니다.


최근에 나오는 차량들은 대부분 전면 창유리가 70%로 맞춰져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썬팅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차량에 썬팅을 함으로써 본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태양열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법률에서는 "자외선 차단"을 주 목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가시광선이 70% 이상이더라도 자외선 99% 가까이 차단이 가능하니 적당한 썬팅률로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썬팅(틴팅)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신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정보로 또 찾아 뵙겠습니다!



덧글

댓글 입력 영역



통계 위젯 (블랙)

10
5
121207